[쿠키 정치] 북한은 조만간 재개될 북·미접촉을 통해 6자회담을 북·미간 핵군축협상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부시 미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소장은 17일 “북한은 6자회담을 북·미양국간 핵군축 협상으로 전환하는 모델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 소장은 국방부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18일 공동 개최하는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와 동북아지역 안보’라는 국제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차 소장은 북한 핵개발은 협상용이 아니며 인도처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독자적인 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 5월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 결과를 토대로 2006년 핵실험 때보다 향상된 3∼8kt급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북한 핵개발은 김정일 정권의 보장과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통해 핵보유국으로 강화된 지위를 후계자에게 물려주길 원하고 있고 핵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불가침 보장뿐 아니라 김정일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공약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차 소장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 확장 억제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정상간의 명문화된 성명뿐 아니라 실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한반도에 미 핵무기 재반입, 한국의 핵무장, 미국의 대 북한 핵공격시 그 사용 범위에 대한 협의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은 5∼20여 개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수백∼수천t의 생화학무기 등 다량의 WMD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WMD 사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WMD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남한 침공시와 북한의 방어작전시, 북한의 붕괴 또는 내전발생시,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된 후 불만을 품은 북한 엘리트들의 반발성 사용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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