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보충역 판정 받고도 3224명 현역 자원입대

병역면제·보충역 판정 받고도 3224명 현역 자원입대

기사승인 2009-09-24 17:26:02
[쿠키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24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군복무 희망자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3224명이 병역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현역으로 자원 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재신검을 신청한 인원은 6396명에 달한다.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징병검사 대상자중 3298명은 자원 입대를 희망했고 이들 가운데 2041명은 현역으로, 20명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재판정을 받았다. 병역 면제자 가운데 대다수인 3089명은 자비로 질병을 치료, 입영 신청을 했다.

또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재신검을 통해 현역 입대를 지원한 인원도 3098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600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현역으로 군복무하기 위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최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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