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 자치구별 사립고등학교 지원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육 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학년도 고등학교 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양천구가 1억494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1억3162만원, 서초구 1억2316만원, 송파구는 1억2112만원으로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도봉구는 5513만원, 동대문구 5003만원, 강서구는 3754만원에 그쳤다. 성북구는 3555만원으로 1위에 오른 양천구와 비교했을 때 편차가 4.2배에 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자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한다.
학교별 보조금 편차도 컸다. 서울에 있는 20개 사립고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반면 양천구 진명여고는 9억908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진명여고의 재단 전입금은 257만원에 불과했다. 강남구 수도공고는 3억1513만원, 서초구 상문고는 2억6671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보조금을 많이 받은 20개 학교 중에는 강남구 6개, 서초구 1개, 송파구 2개 학교가 포함돼 강남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에 있는 학교는 20위권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 등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들고 지역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교육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이를 감독·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학년도 고등학교 회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양천구가 1억494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1억3162만원, 서초구 1억2316만원, 송파구는 1억2112만원으로 모두 1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도봉구는 5513만원, 동대문구 5003만원, 강서구는 3754만원에 그쳤다. 성북구는 3555만원으로 1위에 오른 양천구와 비교했을 때 편차가 4.2배에 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자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한다.
학교별 보조금 편차도 컸다. 서울에 있는 20개 사립고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반면 양천구 진명여고는 9억908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진명여고의 재단 전입금은 257만원에 불과했다. 강남구 수도공고는 3억1513만원, 서초구 상문고는 2억6671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보조금을 많이 받은 20개 학교 중에는 강남구 6개, 서초구 1개, 송파구 2개 학교가 포함돼 강남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에 있는 학교는 20위권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 등으로 교육재정이 줄어들고 지역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교육 격차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을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이를 감독·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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