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국방부 요구안보다 1조2000억원이 삭감돼 국회에 제출된다. 올해 국방예산 28조5326억원에 비해 1조713억원(3.8%)이 증가한 규모지만 당초 국방부가 희망한 7.9%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상희 전임 장관이 서신까지 보내며 기존안 준수를 강력히 원했지만 결국 정부의 예산삭감방침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제치고 청와대와 직접 조율했던 장수만 차관 안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장 차관은 28일 “애초 요구안보다는 낮지만 정부 일반회계 증가율(2.0%)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직원과 장병 인건비를 동결하고 연료비를 절감해 삭감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조여원 삭감으로 방위력개선사업 가운데 8개 신규사업이 연기된다. 이중 한국형공격용헬기사업과 한국형전투기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하다. 육군 노후헬기대체사업인 한국형공격헬기사업은 30억원이 책정됐었다. 육군 공격헬기 AH1S는 2017∼18년 도태되고 500MD 역시 노후화로 2012년에는 가동률이 80%에 그쳐 공격용헬기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총사업비가 많고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군 일각에서는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 중고 아파치헬기(AH-64D)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공동개발방식으로 F16급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40년간 운용되고 있는 F4 팬텀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공군은 5조원을 투입해 2011년 개발사업에 착수하면 2014∼2020년 사이에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상운영비는 장병 복지증진과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 확보, 상비전력 정예화에 집중 투입된다. 군인 자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송파 신도시 지구에 2012년 개교를 목표로 기숙형 고등학교가 설립된다. 또 병사들의 생일에 쌀 케이크를 제공하고 영외에서 활동하는 병사의 매식비와 화력궤도장비 운용병사의 중식비가 반영됐다. 하지만 전체 병사들의 월급은 동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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