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내에서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 병원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제주도에 들어선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국내에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전환 금지,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사의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수익금 중 일부 공익 목적에 사용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국내에 영리법인 도입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져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영리법인은 기획재정부가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송도경제자유구역 등에서도 설립을 원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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