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4일 국방부 주요 보직에 대한 육군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국방 문민화 정책도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장보직 5명 중 국방정책실장은 현역 육군 중장이며 국방개혁실장, 인사복지실장,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모두 육군 소장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장급 가운데 현역 군인 비율은 44%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육군이 87%에 이른다.

안의원은 또 국방부가 정책기획차장, 국제정책차장, 군비통제차장 등 직제 및 시행규칙에 없는 3개 차장 보직을 만들어 모두 현역 장성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최소 1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국장급 보직 8개중 7개가 육군 소장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국방부가 ‘육방부’를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군인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방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국방개혁 수정안에서 국방문민화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방부 직위 70%를 공무원으로 대체한다’는 기존개혁안을 뒤집은 것으로 문민화의 퇴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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