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건보 자료 불성실로 차질

복지위 국감,건보 자료 불성실로 차질

기사승인 2009-10-12 18:00:02
[쿠키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가 열린 12일 건보공단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때문에 오전 감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돼야 할 의원 질의가 오전 11시 넘어서까지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어졌다. 건보공단이 복지위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불성실했다는 질책 때문이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건보공단 나기환 감사실장에게 일산 병원 감사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예민한 내용이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정형근 이사장 지시에 따라 기획상임이사가 중심이 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료 제출 가능한 자료와 불가능한 자료를 판단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공단 내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TF를 구성한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나 감사실장은 “자료 제출을 휴일 늦은 시간에 요구받아 이사장과 기획상임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제출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공단의 방해로 의원들의 자료분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니 위원회 차원 고발과 21일 국감 재개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공단이 오전 중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니 일단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감사는 재개됐다.

공단은 1802건의 자료를 요구받았으나 국감 3일 전인 지난 9일까지 제출을 미루다 9일에야 1718건을 제출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남미래 대학생 인턴기자(숙명여대)
thursday@kmib.co.kr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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