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가가 저소득층의 응급진료비를 빌려주는 응급의료 대불금 신청자 수는 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 및 지급, 상환 및 미상환 현황’을 보면 내년도 예산이 4억5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의 절반으로 깎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대불금 국고보조금은 2004∼2007년은 10억∼2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 8억원대로 삭감됐다. 반면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건수는 2005년 1810건, 2006년 2249건, 2007년 3878건, 2008년 2868건, 2009년 6월까지 1144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해 왔다.

전 의원은 “10억원도 안 되는 응급의료비 대불사업비 중 실제 집행되지 않고 다음 달로 넘어가는 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28억원”이라며 “정부는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집행 실적을 높이려고 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병원 응급실 등은 대불금을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제도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인 것도 문제다.

1995년부터 시행해온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저소득층이 비용 때문에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갚도록 하는 제도다. 환자는 빌린 치료비를 5년 거치, 12개월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자가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매우 유용한 제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