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2일 서울 상암동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책법률자문단’ 발족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법률자문단은 ‘등급분류 예외대상 개선방안’ ‘등급분류제도 개선방안’ ‘등급분류기준 개정방안’ ‘위원회 조직 및 운영 개선방안’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고 체계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명혁 영등위원장은 “공연윤리위원회, 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거쳐 현재 영등위에 이르기까지 외양적으로 수차례 변모했으나, 내면적으로는 과거 등급분류를 답습하는 매너리즘 대응 행태를 보여 정보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등급분류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법률자문단은 정보기술에 의한 영상물의 환경 변화 및 변화된 사회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등급분류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위원회의 위상과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법률자문단은 황창근(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권헌영(광운대 법과대학 교수, 행안부 정보화법제전문위원회 위원), 윤기찬(변호사, 서울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회 간사), 이찬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4인으로 구성돼 앞으로 3개월 동안 활동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인턴 최은화 기자 eunhwa73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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