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2011년도 예산안에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관련 증액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세 이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예산 338억8400만원을 배정한 바 있다.

9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복지위는 12세 이하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금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 총 338억8400만원을 배정했으나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에서 누락됐다. 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2억원도 전액 미반영됐다.

곽 의원측 관계자는 “예산안에서 누락 사실을 발견한 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복수의 담당자에게 확인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명박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란 이름으로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 ‘능동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내세웠던 과제들 중 하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도 들썩이고 있다. 자신을 소아과전문의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들 중에서도 아이들 접종 비용은 무료로 해 주는 나라가 많다는데…”라며 “원래 400억 정도면 추가로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기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