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금융당국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외에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 새로운 영업모델 확립, 자산건전성 제고방안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감사의 기능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대주주 전횡 가능성이 높은데도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영업모델을 모색하는데도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0% 및 점포설치 규제 완화, 영업활성화 차원의 신탁·수익증권판매, 외국환 등 취급업무 확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의 자금 운용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다만 저축은행의 영업범위 확대는 감독기준이 강화가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준을 더 강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