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도 한마디 보탰다.

안 교수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보다도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미 결과로 도출된 이익의 공유에 대해 논하기 전에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각종 불공정거래 행태를 고치는 것이 상생을 위한 당면과제라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시 ‘가격 후려치기’ 등 납품 과정에서의 악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다.



안 교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결과도 논할 가치는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현행 제도나 관행의 불법적 부분부터 일벌백계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런 구조를 동물원에 비유해가며 설명했다.

그는 “신생업체는 삼성이나 LG, SK 등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불공정 독점 계약을 울며 겨자먹기로 맺으며, 그 순간부터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 SK 동물원에 갇히게 된다”면서 “결국 R&D 투자 등을 하지 못한 채 죽어야만 그 동물원에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공정위 제소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끊는다는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데 실제 제소하더라도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의 선심성 상생경영 발언 역시 실천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총수가 상생을 위해 1조원을 내놓는다고 선언해도 현업을 담당하는 팀원과 팀장, 임원이 인사고과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구조에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면서 “인사평가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대기업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익공유제는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도입을 주장한 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를 모르겠다”며 강도높게 비판하며 논란이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정운찬 위원장은 ‘색깔론’으로 매도하지 말라며 재반박하기도 했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동반성장,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생기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비도 좀 지원해주고 중소기업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하자는 것인데 무슨 교과서에 없느니 자제해달라느니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참 알 수 없다”며 지지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