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방장관들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307계획’의 필요성과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군내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29일 국방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KT사장을 역임했던 이준 전 장관은 “현대는 정보화시대이며 무기체계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이를 군이 잘 받아들여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장관은 “1980년대 말 국방개혁안인 8·18계획을 만들 때도 당시 김영삼, 김대중 야당 대표들을 찾아갔는데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를 이끌었던 윤광웅 전 장관은 “합참의장에게 적절한 군정권을 주는 것이 선진화된 군대의 추세”라며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역대 장관들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군이 보다 전투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의 개혁 추진 과정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한 공감대를 확보하라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또 한 전직 장관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보다 완벽한 조직을 만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이상훈 전 장관은 8·18계획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간을 갖고 추진하라고 충고했다”고 전했다.

한 전직 장관은 “예비역들의 발언을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라고 봐서는 안된다”며 “군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다 더 잘하라는 충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방부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을 해온 조영길 전 장관은 “선배 장관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해 달라”고 했다. 설명회에는 21대 노재현 전 장관에서 38대 조영길 전 장관까지 생존하고 있는 역대 국방장관 23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