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결과와 아울러 그동안 인가 사업자(SKT)를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2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에는 인가사업자의 방안이 발표됐지만 향후 타사업자도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자사의 인하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방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1000원 인하하고 문자(SMS) 50건을 무료 제공하게 된다.

또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음성·문자·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각각 가입하고 요금할인도 제공하는 스마트폰 선택형(맞춤형) 요금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음성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 인하(4.8원/1초→4.5원/초)와 결합상품에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인하한다.

사업자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방안으로 연 7500억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연 2만8000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000원)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물가부담 등의 상황과 스마트폰 보급확대에 따른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의 보다 편리한 이용이 통신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가계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통신비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이 곱지만은 않다. 이번 방안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만큼 실효성있는 인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대해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여론은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그동안 20년 동안의 유선통신망 개방과 10년 동안의 이동통신 망개방을 통해 통신산업과 인터넷산업의 성장과 발전이 앞으로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도입과 데이터 폭증에 대비한 망 고도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여력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과 같은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재판매사업자(MVNO)시장 진입,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감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맑혔다. 또 국민들이 무선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도 병행추진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이 어려운 점이 있어 계약체결시 요금제, 선택 사항 등 주요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