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어업협정 개정 주장

이재오, 어업협정 개정 주장

기사승인 2011-07-24 20:11:00
[쿠키 지구촌]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을릉도 방문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 발 더 나아가 1998년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 장관은 24일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기회에 1998년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일어업협정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충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시 정부가 독도 문제를 애매하게 처리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됐다”며 “협정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어업협정 개정 주장은 새로운 게 아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그간 여러 차례 개정 주장이 나왔다. 1999년 1월부터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을 놓고 일부에서는 독도를 한일 중간수역으로 인정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돼 왔다고 비판해 왔다.

이 장관은 일본 의원들의 을릉도 방문을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번에 오는 자민당 의원들이 한 말을 보면 그냥 가보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려고 간다’고 얘기했다”며 “독도가 일본 영토이니 잘 관리하나 안 하나 보러오겠다는 것인데 이걸 그냥 넘어가자는 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의원들의 방문을 무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크다”며 “울릉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줘 전 국제사회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또 “일본 의원 4명이 오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비겁한 일”이라며 “‘조용한 외교’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라와 나라가 영토를 두고 다투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31일 독도를 방문, 해경 경비대원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보초를 선 뒤 울릉도로 이동해 일본 의원들이 돌아가는 날까지 머무른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또 28일 독도 관련 시민단체 주최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다.

특임장관실에 따르면 을릉도 방문 일본 의원들이 김포공항 입국 비행기 티켓을 끊은 건 확인됐다. 그러나 을릉도로 가는 배편 예약사항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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