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서 스마트폰 앱·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팀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위로 보고 관련 예산 삭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거론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스마트폰 앱 심의 기구를 방통위 산하에 설치하려 한다”며 “SNS라는 것은 개방적이면서도 동시에 사적인 의사소통이라는 성격이 짙어서 심의의 필요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트위터 같은 SNS는 서버 자체가 외국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차단이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에서 젊은 층의 정치적 발언과 주장이 활발히 유통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지지기반이 약한 여당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철수나 나꼼수(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열풍으로 SNS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는 사례가 없는 일이다. 외국 서버 있는 앱은 막을 수 없다. 국내 앱 개발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의원도 같은 의견을 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방통심의위가 스마트폰 앱 심의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같은 날 검찰에서는 수사와 단속의 칼을 빼들겠다고 선포했다. 선관위도 이어서 이번 재보선에서 SNS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며 “방통위가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잡고 선관위와 검찰이 칼을 빼들어 SNS 선거 참여운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재보선에서의 SNS를 활용하는 젊은 층의 투표참여와 선거운동을 저지하려는 목적과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10년 10월 방통위 자체조사 결과 (전체 스마트폰 앱 중) 음란물은 0.3%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다. 전담팀 신설이 얼마나 명분 없는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SNS 음란 차단 건수도 11건 뿐이다.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해외 앱은 차단 못하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 앱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신설팀 구성은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방통심의위의 신설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추세로 볼 때 국민에게 인기있는 나꼼수는 사실상 시한부 인생에 처한 것”이라며 “12월부터 신설팀을 운영하게 되면 나꼼수 같은 프로는 사실상 엄청난 견제를 받고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일 정기회의에서 통신심의국에 모바일 앱과 SNS 등 신규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