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을 앞두고 음악산업선진화포럼이 ‘2012 디지털 음악 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음악산업선진화포럼은 국내 디지털 음원 산업의 선진화 및 선순환 구조 생태계를 도모하고자 음원인접권자 및 서비스 업체가 모여 만든 단체다. 이들은 30일 상암동 CJ E&M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종량제 도입을 통한 공정 경쟁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징수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먼저 CJ E&M 음악사업부문 안석준 대표는 “디지털 음악 시장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에 앞서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절실했다”고 세미나 개최 의의를 밝혔다.

경희대학교 김민용 교수는 “월 정액 상품의 곡당 평균 단가는 63.9원으로 다운로드 단가인 321.2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권리자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징수료 개정 금액은 너무 높다. 높은 가격 징수는 결국 불법다운로드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MR상품(월 무제한 상품) 퇴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한 종량제 도입’ ‘적정한 수준의 징수료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는“‘종량제가 도입되면 음원 가격이 비싸진다’는 여론은 단순 비교로 인한 오해”라면서 “소비자 패턴에 맞춘 다양한 상품이 구성되면 오히려 월정액보다 저렴한 선택의 기회가 소비자에게 주어진다”고 언급했다.

네오위즈 인터넷 전익재 이사는 “현재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종량제=저작권료 인상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강조한 뒤 “다양한 상품군을 구성할 수 있는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해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원 제작자 입장인 KMP 홀딩스 이승주 이사는 신탁단체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 추진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판매 대비 높은 투자 회수를 통해 양질의 음악 상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한정된 소비자 가격 내에서 수익배분을 논하는 방식이 존재하기에 이용량 증가가 매출로 연결될 수 없는 구조다”고 분석했다.

CJ E&M 유통사업 이동헌 부장은 현재의 징수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같은 상품을 구성해야 하는 한계를 논하며 이는 음악 시장 파이가 정체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거론했다. “종량제 형태의 합리적 최소공급단가가 설정돼야 하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도별 탄력적 종량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디음악시장을 대변한 미러볼 뮤직 이창희 대표는 인디 음악이 5~10%를 차지하는 현 가요 콘텐츠 시장을 언급하며 인디 음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창작 및 제작의 선순환 구조 개선을 통해 아티스트와 제작자가 개별적 시장 환경에 따라 판매 정책을 구사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음악평론가 박은석은 케이팝(K-POP) 선전에도 세계 음반 시장에서 한국 음악이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한국 음악 산업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저작권 관리 방식을 유연하게 해 권리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반영될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