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포괄수가제로 국민 부담은 줄어들면서 의료의 질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포괄수가제’를 두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5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정책소식지를 통해 포괄수가제 시행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번에 전면 확대하는 포괄수가제는 국민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행위별수가제라는 제도로 인해 과잉진료가 많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은 필수불가결이라는 데 청와대도 공감했다.


노연홍 수석은 “급격한 의료비 증가의 원인 중 행위별 수가제가 지목되고 있다"며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각각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하에서 더 많은 진찰 등으로 과잉 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 예측을 통해 행위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수석은 “포괄수가제는 병원 진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외국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라며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 시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경우 ‘싸구려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 수석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혹시라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질 평가 시행과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지불제 도입, 정기적인 수가조정기전 마련을 추진해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신의료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약가 인하, 만성질환 관리제 도입, 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