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은 군의 경계 부실과 허위 보고 등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기에 합참의장의 국정감사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다. 군 수뇌부조차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군의 ‘말 바꾸기’=노크 귀순은 지난 2일이었다. 군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장이 지난 10일까지 ‘노크 귀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5일 김 장관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장관과 정 의장이 이미 지난 3일 노크 귀순 내용을 알았다고 시인했다. 귀순자에 대한 1차 합동신문 보고서에 ‘노크’ 사실이 담겼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 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귀순을) CCTV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첩보 수준의 정보여서 그랬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 설명조차 납득하기 어렵다. 1차 합동신문에서 ‘노크’ 사실을 입수한 게 3일이고 정 의장의 국감 답변은 8일이었다. 귀순자 신병을 확보해 놓고도 핵심적인 사실 관계를 엿새 동안이나 확인하지 못해 국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면 군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 의장은 최소한 “다른 정황에 대한 첩보도 있다”고 답변했어야 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 7일에야 현장 조사를 벌였다.

합참은 ‘거짓 증언’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자료를 내고 “정 의장이 아닌 합참 작전본부장의 오판”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이 작전본부장에게 ‘노크 귀순’인지 ‘CCTV 귀순’인지 물었는데 작전본부장이 “CCTV”라고 답해 10일까지도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긴밀히 협조해야 할 합참 정보라인과 작전라인이 같은 사안을 달리 해석한 셈이 된다. 정보라인은 ‘노크 귀순’을 보고했지만 작전은 ‘CCTV 귀순’을 말한 셈이다.

◇허술한 경계, 재탕 대책=전비태세검열실은 이날 소초와 소초 간격이 1.7㎞여서 빈틈없는 감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 TOD(열상감시장비)와 슈미트(주간광학감시장비)도 무용지물이었다. 철책 주변에 설치된 경계등(燈)과 20∼30분 간격의 ‘밀어내기’ 순찰도 마찬가지였다. 이영주(해병 소장)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이 지역은 2009년 민간인 월북 때 경계 공백이 지적된 곳과 인접해 있는데도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이 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GOP(일반전방소초) 과학화 경계시스템과 중첩 감시 순찰 체계를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2009년 민간인 월북 때 발표했던 대책과 거의 같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