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정부가 내년부터 2000억원을 투입해 치료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내년 10월부터 진행되는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범사업’과 내년 초 적용되는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지원사업)의 한방의료기관 확대’를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회의를 열고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과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적용’ 등을 의결했다.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은 2013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되며, 노인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수족냉증 등 노인·여성 관련 대표상병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세부 추진 방안 등은 향후 결정된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투입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이후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해 추후 확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건정심 의결에 따라 지금까지 양방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고운맘카드’ 사용범위가 내년 초부터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운맘카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행돼 왔다.

‘고운맘카드’ 지원 방법은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를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제공해, 고운맘카드 적용 지정의료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지원금액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

이번 고운맘카드에 대한 한방의료기관 확대적용으로 양방진료(초음파검사 등) 뿐만 아니라 한방진료(유산방지 등 임신·출산과 관련된 특정 의료서비스)까지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또 의료기관 지정 등 제반 행정절차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금까지 첩약을 건강보험 급여화 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으나, 현재 전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하고 “건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