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건의료인들이 바라는 점은 ‘소통의 정치’와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당부의 인사를 전했다.
각 직능별 현안에 관심을 부탁하는 말과 함께 공통적인 당부의 말은 국민 삶의 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전폭적인 지원이었다.
의협, 보건의료인이 중심된 의료정책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이 제일 우선이며, 의료현장이 반영된 보건의료정책을 통해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정책 규제의 여양으로 전문성이 훼손되고 소신진료를 어렵게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환규 회장은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불안보다는 보람을 갖고 기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의 남용을 줄여달라”고 말했다.
병협, 규제중심의 통제 벗어나 ‘정부-국민-의료계’ 상생 모색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과 사회보험으로 이뤄져 국내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규제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벗어나 정부와 국민, 의료계 모두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민간병원이 전체의 95%를 차지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공공보건의료도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 공급이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제도는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해 지급하고 개입하는 통제 일변화된 구조이다.
김윤수 회장은 “정부는 의료를 규제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지원해야 하며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과 국가 성장동력산업인 의료서비스분야 육성,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한의약 육성과 발전 기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도 못 미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한의약이 소외받아 왔으며,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국민들이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관련 제도가 부족해 국민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학이 스마트 한의학으로 발전해 세계 의술로 발전하도록 만들겠다’고 한 공약대로 한의약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50년이면 5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우리 한의약이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한의약 육성과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약제비 증가에 따른 성분명처방 등 대안 마련해야
대한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공공진료센터의 취약시간대 확대 운영, 과도한 약제비 증가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왜곡을 막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들이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에 대한 취약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제한된 재원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방안이며, 향후 보건의료 정책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등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중요 과제의 공통분모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있으므로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항상 인식해 달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