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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이에 따른 임명철회 요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 공무원들이 내부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이 후보자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이상원 본부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분을 지명하셨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판사 54명을 포함해 법원 공무원 총 688명이 참여했다.
이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잘할 것이다’라고 답한 이는 17명 정도 밖에 안 나왔고, 608명이 ‘잘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며 “이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16명 만이 동의를 했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612명이 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부정적 기류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국에 법원 노동자가 1만명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688명이면 대표성을 갖기에 적은 수치 아니냐는 질문에 “노조에서 1년에 두 차례 각종 법원장, 판사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300명이 넘는 적이 거의 없다”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도 1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16일 아침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이틀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애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일관된 주장은 이 후보자가 ‘하위직에 대한 인간미, 배려가 전혀 없다’ ‘무시하는 언행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1시간 동안 대기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는 법원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경우이고 상당한 실례”라고 지적했다.
오는 21~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장전입, 저작권법 위반, 관용차 사용, 해외 출장 논란, 자녀 취업 관련 등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여기서 이 후보자는 “6년 전 재판관 청문회 당시 단 1건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을 이제 와서 허위사실 또는 과장·왜곡된 보도를 통해 후보자를 반대하고,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취재·조사하면서 후보자를 부당히 음해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관해 다시 한 번 해명하고, 부족한 것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조직 개편안, 쌍용차 국정조사 등 1월 임시국회 현안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일부에서 빅딜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해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막장 수준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파렴치한 수준으로 신망을 잃은 인사이기 때문에 국회(현안)에 연계시키거나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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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이상원 본부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분을 지명하셨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판사 54명을 포함해 법원 공무원 총 688명이 참여했다.
이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잘할 것이다’라고 답한 이는 17명 정도 밖에 안 나왔고, 608명이 ‘잘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며 “이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16명 만이 동의를 했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612명이 응답을 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부정적 기류가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국에 법원 노동자가 1만명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688명이면 대표성을 갖기에 적은 수치 아니냐는 질문에 “노조에서 1년에 두 차례 각종 법원장, 판사들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300명이 넘는 적이 거의 없다”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도 1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16일 아침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이틀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애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일관된 주장은 이 후보자가 ‘하위직에 대한 인간미, 배려가 전혀 없다’ ‘무시하는 언행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1시간 동안 대기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이는 법원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경우이고 상당한 실례”라고 지적했다.
오는 21~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장전입, 저작권법 위반, 관용차 사용, 해외 출장 논란, 자녀 취업 관련 등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여기서 이 후보자는 “6년 전 재판관 청문회 당시 단 1건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을 이제 와서 허위사실 또는 과장·왜곡된 보도를 통해 후보자를 반대하고,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부분들까지 취재·조사하면서 후보자를 부당히 음해하는 내용을 퍼뜨리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관해 다시 한 번 해명하고, 부족한 것은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조직 개편안, 쌍용차 국정조사 등 1월 임시국회 현안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일부에서 빅딜을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해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막장 수준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파렴치한 수준으로 신망을 잃은 인사이기 때문에 국회(현안)에 연계시키거나 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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