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5000원으로 인상” 대통령 인수위에 제안

“담뱃세 5000원으로 인상” 대통령 인수위에 제안

기사승인 2013-01-31 13:04:01
금연운동협의회 정식 제안, 인상 금액 금연사업에 써야

[쿠키 건강]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담뱃세는 금연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서에 포함했다.

협의회는 “담뱃세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며, 중증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이라며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의 2배인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담배의 해로움이 밝혀진 지금 담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담배사업법이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생이며, 담배사업의 관리와 감독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의회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등이 바뀌어야 하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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