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 대비 5.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영역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국공립병원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하던 것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는 5.9%, 병상수는 10.4%다. 이는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율이 58%, 프랑스 62.5%, 일본 26.4%, 미국 24.9%, 독일 40.6%인 것에 비교할 때 극히 낮은 비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기존 사업들을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