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공개되지 않은 280여 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다”고 전했다.

노 대표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돼 공개되지 않은 280여 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다”며 “우리가 70년, 80년 전, 일제 하에 있었던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도둑을 보고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 얼마나 훔쳤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왜 한밤중에 주택가에서 소리 지르느냐 해서 소리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꼴”이라며 “이것을 누구에게 정당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법에는 위반을 했더라도 ‘공공의 이익 추구’와 같은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의 사유’라는 게 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표는 불법 녹취된 내용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수사촉구라거나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은 비상한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 버렸다.

노 대표는 당시에 박근혜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인선한 황교안 후보자가 당시 사건 수사의 지휘자 격이었던 것에 대해 “그 사건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보고 싶진 않다”며 “다만 박근혜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 그리고 그 동안의 기득권층을 옹호해 왔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될 사람이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완고한 우리 검찰의 철학과 관행을 대변하는 분이 내정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성명을 통해 ‘8년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에서 거대권력들의 비리가 기득권층의 비호에 의해서 가려질 때, 그것을 낱낱이 따지고 공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 일을 하는 데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공개되지 않은 280여개 X파일에 대해 ‘다음 타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노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노 대표는 이날 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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