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 원인은 ‘약국조제료’, 선택분업이 해법

건보재정 악화 원인은 ‘약국조제료’, 선택분업이 해법

기사승인 2013-02-18 05:59:00
의협, 의료현안에 관한 회원 설문조사 실시

[쿠키 건강] 의사들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약국조제료에 있다고 지적했다. 조제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토록 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사회원 1625명을 대상으로 △복제약 약가 인하 △리베이트 △선택분업 △약국 조제수가 인하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59.9%가 ‘환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위해’라고 응답했다. 24%는 ‘환자의 조제료 절감’, 3.4%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선택분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약국조제료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인 92.9%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해, 대다수 의사 회원들이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분업 전환을 꼽았다.

특히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해 조제료와 조제기본료, 의약품 관리료, 복약지도료 모두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6.3%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용진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간사는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국민에게 물어보기 위해 선택분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도 리베이트 쌍벌제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깨닫고,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선택분업 시행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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