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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리베이트전담 수사반, 의사 119명 형사입건ㆍ1300여명 면허정지 진행
[쿠키 건강] 제약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료관계자 124명이 형사 입건됐으며,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를 포함한 총 13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동아제약은 대표 품목인 스티렌을 포함한 40여개 품목이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예정이며, 30여개 품목은 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가 예정돼있다.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관계자 총124명(의사 119명, 병원이사장 1명, 병원사무장 4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는 지난 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임직원, 에이전시 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한데 이은 최종 수사 결과이다.
전담수사반은 이중 19명(의사 18명, 병원사무장 1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105명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조사결과 이들 의료인들은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 등 물품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으나 상당수는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제약은 이번 리베이트로 적발된 품목에 전문약 매출 1위인 스티렌 등 주력 품목이 대거 포함, 판매정지와 약가인하가 동시에 예정돼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에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통보된 리베이트 품목에는 스티렌정, 니세틸정, 파라마셋정, 글루코논정, 오스트론정, 메로콕스캡슐 등 40여 품목이며, 스티렌을 포함한 32개 품목은 약가연동제에 따른 보험약가 20% 인하가 예고돼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관계자는 "이번 동아제약 수사결과 의료인 124명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11월 시행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를 포함한 총 1300여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통지했다"며 "동아제약의 경우 스티렌 등 40여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약청에 통보했다. 32개 품목은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수천명의 의사들이 면허정지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인들의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1년 4월 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국세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출범해 지난 2년간 총 208명 기소, 6100여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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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리베이트전담 수사반, 의사 119명 형사입건ㆍ1300여명 면허정지 진행
[쿠키 건강] 제약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료관계자 124명이 형사 입건됐으며,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를 포함한 총 13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동아제약은 대표 품목인 스티렌을 포함한 40여개 품목이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예정이며, 30여개 품목은 약가연동제에 따른 약가인하가 예정돼있다.
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쌍벌제 시행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관계자 총124명(의사 119명, 병원이사장 1명, 병원사무장 4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는 지난 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임직원, 에이전시 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한데 이은 최종 수사 결과이다.
전담수사반은 이중 19명(의사 18명, 병원사무장 1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105명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조사결과 이들 의료인들은 명품시계나 의료장비, 전자제품 등 물품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으나 상당수는 온라인 강의료,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제약은 이번 리베이트로 적발된 품목에 전문약 매출 1위인 스티렌 등 주력 품목이 대거 포함, 판매정지와 약가인하가 동시에 예정돼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에 판매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통보된 리베이트 품목에는 스티렌정, 니세틸정, 파라마셋정, 글루코논정, 오스트론정, 메로콕스캡슐 등 40여 품목이며, 스티렌을 포함한 32개 품목은 약가연동제에 따른 보험약가 20% 인하가 예고돼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관계자는 "이번 동아제약 수사결과 의료인 124명 형사입건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11월 시행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를 포함한 총 1300여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통지했다"며 "동아제약의 경우 스티렌 등 40여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약청에 통보했다. 32개 품목은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수천명의 의사들이 면허정지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인들의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011년 4월 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식약청, 국세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출범해 지난 2년간 총 208명 기소, 6100여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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