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

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족

기사승인 2013-03-20 11:53:00
[쿠키 건강]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21일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가 만든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써 확정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각 계 대표들로 구성됐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등 당연직 위원 2인과 11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13인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및 세대별 대표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진영 장관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현세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행복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연내 법률 및 예산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국민행복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지급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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