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포사격 등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하 공동계획)’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평시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공동계획에 서명해 앞으로 북한의 도발시 한미 연합전력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합참 공보실장 엄효식 대령은 “북한 도발시 이전에는 평시 작전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대응해 보복조치를 취했으나 이제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공동대응형태가 된다”며 “보다 강력한 보복력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계획에서는 북한의 도발시 “양국이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에 따라 미군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대응절차와 방안은 합참 작전본부와 한미연합사 정보작전부가 협의하게 된다.

한국군의 대응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해 주일(駐日)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계획에는 북한의 예상되는 수십 개의 도발유형을 상정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이 담겨있으며 도발원점뿐 아니라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는 우리군의 작전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서명을 마치 뒤 “공동계획의 완성으로 북한 도발 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이 대폭 강화됐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먼 사령관도 “공동계획의 완성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양국은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한국군 단독 대응에서 한·미 양국대응으로 보복능력을 강화키로 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