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정방안 다룰 예정

[쿠키 건강]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합리적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붕괴의 현실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도입 배경 및 절차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 후, ▲산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학적 이해 ▲산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안전한 분만환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안전한 분만환경에 끼칠 영향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언론에서 본 국내 분만환경-외국과 비교 ▲일본 뇌성마비 무과실제도 소개의 순서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선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는 해당 법 개정을 위한 초석으로 산부인과로서는 매우 중요한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나라의 분만인프라가 붕괴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