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학자금을 대출 받았다가 갚지 못해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구제방안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2012년 사이 장기연체자에 대한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2009년 659명(채무액 37억원)에서 지난해 1807명(채무액 31억원)으로 3배나 폭증했다.

구체적인 연도별 사례로는 2009년 가압류 311명, 소송 347명, 강제집행이 1명이었다. 이어 2010년 가압류가 968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 소송도 377명, 강제집행도 6명으로 늘어났다. 2011년엔 소송과 가압류가 각각 600명, 375명으로 줄었지만 강제집행이 37명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가압류가 694명, 소송이 1078명, 강제집행이 35명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발견되면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취업 후 소득이 확인되면 최저금액인 월 150만원 이상의 금액은 가압류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유기홍 의원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많은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에 이어 가압류, 강제집행 등 가혹한 처분을 받고 있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연체자가 7만명이 넘고 있어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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