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비급여 실태조사 나선다

정부 3대 비급여 실태조사 나선다

기사승인 2013-04-22 16:04:00
[쿠키 건강] 정부가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5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수, 선택진료의사 진료 실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3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발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2차 회의를 통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3대 비급여 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수, 병실가동률, 선택진료 의사 및 진료 실적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병원들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전수조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라서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았던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규모, 의료기관 수익 대비 이들 비용의 비율도 면밀히 파악해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13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년 동안 거둬들인 입원 및 외래 진료비용을 병원협회 등을 통해 조사한다.

또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최근 2~3개월 동안 병원을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 인지도, 선택이유, 이용경로, 만족도, 지불의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의료기관, 환자, 국민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및 인식도 조사를 진행한 후 6월께 결과 분석 과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운영현황, 환자들의 부담 정도 등을 파악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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