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배정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당, 제2당의 담합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노 대표는 30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국회쇄신이 시작되어야 할 곳-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임위는 관례나 편의보다도 당사자의 ‘희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사실 상계동 주민들은 결원이 된 노원병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이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그 위원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 정원은 있지만 상임위원회 정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임위 배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었다면 한 상임위당 평균 23명의 의원들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에 따르면 지역구 관리에 기회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상임위는 희망자가 넘치는 반면, 일 많이 하고 생기는 게 적다고 판단되는 상임위는 기피대상이 된지 오래다. 예를 들어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명, ‘기피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6명, 환경노동위원회 15명, 농림축산위원회 19명, 보건복지위원회 21명이며, 하다못해 국방위원회도 17명이라는 것이다.
노 대표는 “따라서 안 의원이 자신이 희망하는 다른 상임위로 가기 위해선 다른 의원과 합의해서 상임위를 바꿔치기 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궤변”이라며 “다들 기피해서 평균치인 23명도 안되는 상임위 중에서 어디든 가겠다면 박수치며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데에는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당 제2당의 담합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며 “국회쇄신, 정치쇄신이 시작돼야 할 곳은 여기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4·24 재보궐 선거 당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선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사실을 감안해 전임 지역구 의원이 소속됐던 정무위원회로 가면 조용히 해결되지만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 규정에 부딪혔다. 정무위원회는 공정위, 금융위 등을 소관하고 있어 안 의원이 가진 안랩주식 186만 주를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이에 안 의원은 국회의 관행과 규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의 반발과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다. 이에 안 의원 측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상대로 상임위를 바꿔줄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인기 기사]
▶ 색소폰 불고 곶감 먹고 어린이와 눈인사하고… 노무현 미공개 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신당에 왜 발끈했을까
▶ 27개월 ‘지향이’ 의문의 죽음에 분노한 네티즌… 26세 엄마 신상털기
▶ “이래서 라면 상무가…” 포스코 웹툰 구설수
▶ “北 경비원이 잘 갔다오라는 말에 코 끝 시큰”
[쿠키 정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배정 논란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당, 제2당의 담합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노 대표는 30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국회쇄신이 시작되어야 할 곳-안철수 의원의 상임위 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임위는 관례나 편의보다도 당사자의 ‘희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사실 상계동 주민들은 결원이 된 노원병 국회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이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결원이 발생해서 그 위원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 정원은 있지만 상임위원회 정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임위 배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었다면 한 상임위당 평균 23명의 의원들이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표에 따르면 지역구 관리에 기회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상임위는 희망자가 넘치는 반면, 일 많이 하고 생기는 게 적다고 판단되는 상임위는 기피대상이 된지 오래다. 예를 들어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31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명, ‘기피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6명, 환경노동위원회 15명, 농림축산위원회 19명, 보건복지위원회 21명이며, 하다못해 국방위원회도 17명이라는 것이다.
노 대표는 “따라서 안 의원이 자신이 희망하는 다른 상임위로 가기 위해선 다른 의원과 합의해서 상임위를 바꿔치기 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궤변”이라며 “다들 기피해서 평균치인 23명도 안되는 상임위 중에서 어디든 가겠다면 박수치며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데에는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당 제2당의 담합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며 “국회쇄신, 정치쇄신이 시작돼야 할 곳은 여기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4·24 재보궐 선거 당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선택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사실을 감안해 전임 지역구 의원이 소속됐던 정무위원회로 가면 조용히 해결되지만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하는 규정에 부딪혔다. 정무위원회는 공정위, 금융위 등을 소관하고 있어 안 의원이 가진 안랩주식 186만 주를 팔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이에 안 의원은 국회의 관행과 규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의 반발과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다. 이에 안 의원 측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상대로 상임위를 바꿔줄 의향이 있는지 타진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인기 기사]
▶ 색소폰 불고 곶감 먹고 어린이와 눈인사하고… 노무현 미공개 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신당에 왜 발끈했을까
▶ 27개월 ‘지향이’ 의문의 죽음에 분노한 네티즌… 26세 엄마 신상털기
▶ “이래서 라면 상무가…” 포스코 웹툰 구설수
▶ “北 경비원이 잘 갔다오라는 말에 코 끝 시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