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우선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자본유출입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풀린 유동성이 한국과 같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오며 금리·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자본유출입에 국가별로 대응하면 주변 국가로 피해가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일본이 엔저 정책을 유지하면서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지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2011년 4월 설립한 AMRO도 공식 국제기구로 승격시키는 조약안에도 합의했다. AMRO가 국제기구로 격이 높아지면 회원국의 간섭 없이 더 객관·독립적인 감시가 가능해진다. 회원국들은 조만간 정식 서명·비준에 들어간다.
지난해 1200억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규모를 2배 확대한 역내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각국 경제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새 협정문도 최종 승인했다. 또 이 기금을 운영하는 의사결정기구엔 기존 재무장관뿐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도 포함하게 됐다.
회원국들은 회의에서 역내 경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신용팽창·자산 거품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경고도 했다. 엔저 등 주요국들의 경쟁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선 각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경제회복 지원·금융안정 확보 등 국내 목표를 계속 지향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