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급, 돈 대신 ‘바우처’ 추진 논란…2015년 도입 검토

기사승인 2013-05-15 11:52:00

[쿠키 건강]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를 상품권 형식의 ‘바우처’ 형식으로 바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김현숙, 류지영 의원 등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이태한 인구정책실장 등 복지부 간부들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의견을 논의했다.

그동안 급속한 부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방 보육재원 부족, 양육수당의 효율적 관리 문제, 양육수당 전용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재 현금카드로 지급되는 방식은 양육수당을 부모들이 유흥비, 학원비 등으로 전용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양육수당 지급방식을 일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당정은 양육수당 지급방식 변경의 일환으로 바우처에 유흥비 등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명시하는 방안과 현금과 바우처를 병행하되 바우처에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명확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 지급방식을 바우처로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외부전문가 6인은 양육수당 지급방식 등에 대해 총 4차례에 걸린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바우처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자녀양육에 최소 20만원은 소요되므로 바우처로 용도를 제한해도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양육수당을 극단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가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효과가 있다면 바우처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우처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모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은 양육소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바우처로 물품구매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면 정책목표와 제도취지상 맞지 않고 부모선택권이 크게 제한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전문가TF에서는 현행 아이사랑카드와 보육·양육을 연계한 통합 바우처를 운영하는 방식도 논의된 바 있다. 행정비용 낭비감소 측면에서 단일카드 형태를 변경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현재 보육 및 양육 연계 바우처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점, 현재 아이사랑카드사와의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31일로 법률적 문제점 등을 고려해 단일카드를 2015년부터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보육 예산편성, 양육수당 지급방식 변경,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의 복지분야 이슈들이 다뤄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