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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국기문란 사태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어 6월 임시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을 지키기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압박해온 황 장관과 검찰 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곽 수석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 의 문>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를 촉구한다 -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의 검은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 문란의 중대범죄이다. 한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경찰 등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권력 기관들이 총동원해 사건을 은폐 축소했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기문란 계승 사건이다.
더 이상 감춰져서는 안된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는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또 검찰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 온 권력기관의 검은 카르텔도 발본색원 해야 한다.
특히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압박해 온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며야 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원세훈 전국정원장과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은 이미 기소를 결정했다.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과 국기문란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헌정질서를 지키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하나,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하라.
- 하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과 국기문란 사태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3년 6월 13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민주당은 ‘乙지키기’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이고 약탈적인 갑을관계가 만연해 있다. 왜곡된 경제질서와 불평등한 갑을관계로 인해 수 많은 ‘乙’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과 권력자들이 탈세와 재산은닉을 위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이래서는 통합도 상생도 불가능하다. 2013년 ‘乙’의 처지에 몰린 국민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은 ‘을 지키기 위원회’(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을’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부당한 계약의 시정과, 피해보상 등의 성과도 도출해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당한 갑을관계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 것을 국민앞에 선언했다. 우리는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재고품 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노동력의 착취와 약탈적 대출, 주거불안 해소 등 16개 을지로 법, 35개 경제민주화법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민주당은 2013년을 ‘갑을 상생’의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왜곡된 갑을관계를 바로잡아 ‘을’의 눈물과 절규를 치유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6월 국회에서 을지키기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편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과 상생을 위한 갑을관계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6월 13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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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국기문란 사태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어 6월 임시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을 지키기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압박해온 황 장관과 검찰 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곽 수석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 의 문>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를 촉구한다 -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의 검은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 문란의 중대범죄이다. 한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경찰 등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권력 기관들이 총동원해 사건을 은폐 축소했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기문란 계승 사건이다.
더 이상 감춰져서는 안된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는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또 검찰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 온 권력기관의 검은 카르텔도 발본색원 해야 한다.
특히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압박해 온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며야 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원세훈 전국정원장과 김용판 전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은 이미 기소를 결정했다.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과 국기문란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헌정질서를 지키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하나,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하라.
- 하나,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과 국기문란 사태 국정조사 실시하라
2013년 6월 13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민주당은 ‘乙지키기’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이고 약탈적인 갑을관계가 만연해 있다. 왜곡된 경제질서와 불평등한 갑을관계로 인해 수 많은 ‘乙’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과 권력자들이 탈세와 재산은닉을 위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이래서는 통합도 상생도 불가능하다. 2013년 ‘乙’의 처지에 몰린 국민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은 ‘을 지키기 위원회’(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을’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부당한 계약의 시정과, 피해보상 등의 성과도 도출해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당한 갑을관계의 근원적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로 만들 것을 국민앞에 선언했다. 우리는 6월 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재고품 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노동력의 착취와 약탈적 대출, 주거불안 해소 등 16개 을지로 법, 35개 경제민주화법을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다.
민주당은 2013년을 ‘갑을 상생’의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왜곡된 갑을관계를 바로잡아 ‘을’의 눈물과 절규를 치유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6월 국회에서 을지키기 법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편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과 상생을 위한 갑을관계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6월 13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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