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NLL 대화,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열람해라”

문재인 “NLL 대화,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열람해라”

기사승인 2013-06-23 23:34:01


[쿠키 정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 논란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3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는 것이 정본이므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부본이나 사본일 뿐”이라며 “따라서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 손에 있다해서 공공기록물이라거나 비밀해제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문 의원이 주장한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주장은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정원 대화록 내용 공개가 ‘불법’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의원은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21일 긴급성명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의원이 주장한대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NLL 대화록을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만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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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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