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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정부가 대체공휴일제도 적용 대상을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경원 한국인사행정학회장(서울여대 교수)은 26일 오후 3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안전행정부 주최 ‘대체공휴일제 도입방향’ 종합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기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방안 외에 2가지 대체공휴일제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설·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박 교수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부담을 줄이고 명절과 가정의 소중함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설·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엔 향후 10년간 9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박 교수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명절에 대한 연휴보장을 더욱 확실히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회 안행위 안은 설·추석 당일이 토·공휴일과 겹치거나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대체공휴일이 19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박 교수가 제시한 2가지 안과 국회 행안위 안 등을 검토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간담회,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정국 한국행정학회장(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김판중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본부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부장, 허태균 고려대 교수,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6명이 토론을 벌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