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국방예산 34조원 가운데 병사 한 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45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3∼2017년 국방비’ 홍보 책자에 따르면 계급별 연간유지비는 이병 433만원, 일병 443만원, 상병 456만원, 병장 471만원이다. 상병의 연간유지비는 월급 140만원, 급식 237만원, 피복 78만원 등이다. 보통 병사 월급과 유지비 지표는 상병계급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장병 급식 예산도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또 박근혜정부 5년간 방위력개선비로 6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차기다연장로켓, 3000t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등 도입예산이 가장 많다. 장비유지 비용도 12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중조기경보기 3000억원, F-15K 전투기 6800억원, 이지스구축함 2600억원, 잠수함 4300억원 등이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는 2022년까지 15조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2017년까지 사이버 전문 인력관리 및 맞춤식 교육훈련체계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국방예산을 연평균 7.3%씩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