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불법 정치·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인터넷 댓글 활동은) 제도적 문제지, 형사적 문제가 아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원 전 원장 변호인은 “검찰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국정원의 의례적 방첩 활동을 이제 와서 정치개입이라고 엮으면 다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식 재판 전이기 때문에 원 전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사실의 기본 전제로 적시한 ‘국정원 운영방침’도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적 지시를 했다’고 적었다. 원 전 원장 측이 기초적인 지위와 경력, 직무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 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전략을 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은 배심원단에게 유·무죄 평결을 맡기는 국민참여재판도 거부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본격 재판은 국정 조사가 끝나는 8월 15일 이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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