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지역별 손해율 격차 심화… 전북·인천 ‘최악’

車보험 지역별 손해율 격차 심화… 전북·인천 ‘최악’

기사승인 2013-07-09 09:47:01


[쿠키 경제] 전북과 인천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손해율 격차도 최대 14%포인트이상 났다.

손해보험사 2012회계연도(2012년4월~2013년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이 83.7%로 가장 높았고, 인천(81.4%), 충북(80.4%), 대전(80.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69.1%로 가장 낮았으며, 울산 69.2%, 부산 69.7%를 나타내 지역별 손해율 격차가 최대 14.6%포인트나 났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보험사들은 77%를 손익분기점으로 잡고 있다.

전통적으로 전북·인천은 매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다. 인천의 경우 2010년에는 90%에 육박했다.

인천은 도로포장거리(㎞)당 자동차대수가 399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도심공단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도로구조도 복잡해 사고율이 높다. 또한 인천은 타지역 출신 ‘뜨내기’ 운전자가 많아 지역적 충성도가 떨어져 쉽게 보험사기에 노출 돼 있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전문병원, 대형 정비업체가 많이 몰려있어 동종 업계간 경쟁이 치열하다. 당연히 과열 유치 경쟁으로 인해 입원율과 과장수리비 청구가 많아지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 간선도로, 고속도로가 많아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많다는 점도 손해율 상승의 주범이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손해율은 가장 높지만 사고율이 21.2%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사고건수는 적은 대신에 대형사고가 많아 한번의 사고에도 손해율이 급상승하는 것이다. 충북, 충남도 잦은 대형사고로 인해 사고율은 최저 수준이지만 손해율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대놓고 지역별 편차를 두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인천, 전북 물건은 가급적이면 인수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보험은 팔면 손해인데 손해율이 높은 지역 물건을 받아서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북·인천에서 생긴 보험사의 손해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전해 주고 있다”며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 도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해양부는 찬성 입장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를 확충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당국에서는 정치적, 정서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동서간의 편차가 심한 만큼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가 생기면 호남지역은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영남지역은 보험료를 덜 내게 돼 지역감정을 더욱 부추기는 문제로 확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남지역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1.4%로 호남지역(80.9%)보다 약 10%포인트 가까이 낮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별 손해율만 가지고 차등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공공재 성격이 강해서 지역 차별을 둔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요율의 차등화는 필요해 보인다. 마일리지보험도 도입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두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요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김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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