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무소속 안철수(사진·노원병) 의원이 취임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공과(功過)’를 평가하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던 NLL 대화록 열람 표결에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안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홈페이지인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에 올린 ‘안철수의 편지’에서 “많은 분들이 취임 반년을 채운 정부의 공과를 평가해달라고 하신다”며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는 “외교 및 대북관계의 문제를 잘 풀어가고 있다는 점”을, 과로는 “인사 문제”를 들었다.
그는 과로 꼽은 인사 문제에 대해 “윤창중 대변인 인사로부터 최근 감사원장 사임에 이르기까지 인사 문제가 계속 되고 있다”며 “임명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채워야 할 자리, 특히 공기업 사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인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복지와 세금에 대한 정부의 소통도 아쉽다”며 “지금은 복지와 세금에 대한 국가의 큰 틀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대표적인 일이 국정원 관련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었다면서 “두 가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국회가 정식절차를 밟아 정상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나쁜 전례가 돼 외교에 오랫동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둘째,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관련 발언 공방으로 문제의 본질이 이동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나 양당의 강제당론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아픈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거대 양당의 강제당론이 국익에 위배되고 국민들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지금의 구조 하에서는 막지 못하는 한계도 동시에 느껴야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