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장성 강화’ 주제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 열려

[쿠키 건강]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를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간병비, 특진비 등 ‘3대비급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소요될 막대한 의료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중앙대병원 동교홀에서 ‘암 보장성 강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장호근 보험이사(한림대동탄성심병원장)는 이사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의료 재정 조달의 문제가 있다”며 “3대비급여제도 개선에 대해 소요될 막대한 의료재정 확보가 관건이라며 의료재정에 근거한 의료정책에 기준하여 의료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의료이용량 증가, 재정지출 누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5년간(2013~2017년) 약 9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 이사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소요 재정 조달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확충방안이 마련된 후, 점진적으로 3대 비급여 등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는 8조5600억원으로, 비급여는 8700억(10.2%)규모다. 또한 지난해 비급여는 1조2000억원, 2013년에는 1조5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간병비을 제외한 액수다.

장 이사는 “현 병원계는 MRI 등 수가인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입원비 등 저수가체계 시스템, 카드 수수료 인상 등 경영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 MRI 급여행위의 세부 산정기준 확대, 중증질환치료제 급여기준 확대환자 요구 및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조기 급여화 추진 등 필수의료급여항목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의료계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항암제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조석구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항암제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현행 제도틀 속에서 본인부담상환액 낮추기를 해가면 환자에게는 점진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지만 항암신약의 도입 속도에는 영향이 없어 정부도 점진적으로 의료재원을 확충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비급여 항암신약의 본인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교수는 “항암신약의 본인부담을 낮추면 환자에게 항암신약의 실질적인 보장성은 강화되지만 의료측면에서 항암신약의 급여확대 욕구가 증가해 오히려 항암신약 도입속도가 가속화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막대한 의료재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