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 애플이 한국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에게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앱스토어 상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나온 것인데, 영세 개인 개발자들이 앱을 앱스토어에 올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21일 애플코리아 등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부터 한국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난을 만들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앱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는 유료 앱과 무료 앱 등록에 모두 해당된다.

법인 뿐 아니라 개인 개발자도 한국 앱스토어에 자신이 개발한 앱을 올리려면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연간 4만5000원),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발자들은 발끈하고 있다.

특히 영세 개인 개발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을 내지 않는 이상 자신 만의 아이디어와 개발 능력으로 앱을 제작해 자유롭게 판매 활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됐다.

문제는 앱 등록 불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가 여러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 개발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의 자유로운 앱 개발 활동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외국 개발자들은 한국에 앱을 올리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는 “기가 막힌 창조경제”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20일부터 애플 본사에서 이 같은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앱스토어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안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구글 안드로이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개발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