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서 장관은 18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 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로 역할이 위축됐지만 재정 수혈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자금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되면서 도시 환경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택기금이 ‘메자닌 금융’을 제공해 민간자금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자닌 금융은 투자와 대출 성격을 가진 금융 기법으로 대출기관이 배당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권 전환, 전환사채(CB) 등 주식 관련 권리를 받는 대신 무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로 돼 있다.

서 장관이 주택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주택기금 활용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7월에는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주택법에 포함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별도 법률로 하는 국민주택기금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