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장기 경기침체로 사업 실패와 가계부채 증가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서민들이 늘고 있다. 서울 구로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4인 가족의 가장 H씨는 개업 1년 만에 빚을 지고 최근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개업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적자를 보면서 임대료 인건비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빼내어 쓴 것이 1년 동안 모두 6,000만원이 넘어서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말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은 9만6412건으로 올해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파산 접수 건수도 5만1963건에 달한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악화되며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자영업자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대출 5억원 미만 담보대출 10억원 미만까지 대출의 연체유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개인 재산 수입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후 인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법원마다 사건의 접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진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 시 매월 납입해야 할 변제금액은 채무금액과는 관계없이 개인의 소득 중에서 법원이 정해 놓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최대 60개월(5년)까지 변제를 하게 되며 변제 완료 시 면책이 되고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을 받게 된다.

반면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경력·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

개인파산신청 후 개인파산절차를 거쳐서 파산선고 후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면제와 파산기록이 남지 않게 된다.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한편 법률사무소 한세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격 및 비용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맞춤형 무료상담(1600-9048)을 해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