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16일로 8일째를 맞는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어졌던 최장기 파업 기록과 같다.

최장기 파업 기록 돌파를 앞뒀지만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검토키로 하는 등 철도노조와 정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치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코레일이 17일까지 철도 민영화 저지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2차 상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역에서 1만2000여명(경찰 추산 9000여명)이 참석한 ‘철도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회’에 이은 두 번째 상경 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노조 측의 요구는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권 발부 중단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이다.

정부는 이날 면허 신청서 검토 사실을 공개하며 노조를 압박했다. 국토교통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말쯤 면허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대검은 16일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민들은 불법파업으로 안녕하지 못하다”면서 “철도노조 파업은 외부인 개입으로 정치 이슈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멘트 등 화물수송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파업 장기화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김현길 정현수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