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협의체 구성 예정… 통과의례 전락 우려



[쿠키 건강] 문형표 장관과의 만남 이후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두고 정부와 제약계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

그간 제도 전면 폐지를 요구했던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의 2월 재시행 강행 의지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사실상 ‘폐지’에서 ‘대안마련’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관련 협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당초 제약협회는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재시행을 확정해 둔 보여주기식 절차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도의 개선안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협의체 참여를 두고 제약협회는 제도의 재시행 여부를 둘러싼 더 이상의 극한적 대립과 혼란은 국민들은 물론 산업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는 재시행 시일이 얼마 남지 않는데다 복지부의 의지가 완강한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아니더라도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건보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확신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둔 막판 협상테이블은 협의체로 넘어갔다. 현재로서는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중심이 되는 협의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타 정부기관이나 의약계 단체의 참여여부도 관심이다.

무엇보다 제도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복지부와의 기싸움에서 한 발 물러선 제약협회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제약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복지부를 설득시킬만한 대안을 얼마나 충분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감당할 손실을 생각한다면 제약협회의 그간 협상력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협의체가 단지 제도 재시행을 위한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성과라도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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