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직장인 A씨는 부족한 자녀학자금 생활비 모친의 병원비등을 카드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여 충당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실직하면서 대출금과 생활비를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갚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대부업체에 고리의 대출을 받았으나 3개월 후 연체가 되고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듯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고통스런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대출 5억원 미만, 담보대출 10억원 미만까지 대출의 연체유무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개인 재산, 수입 등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후 인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 법원마다 사건의 접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진행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은 사건번호를 부여 받은 날부터 보통 3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법원의 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은 시중은행, 캐피털,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경매진행 역시 중지할 수 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알바,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계약직(보험설계사 등) 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된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사실확인 작업을 거친 후 파산선고가 행해지며 파산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재산조차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됨으로써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한편 법률사무소 한세는 무료상담(1600-9048)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과 관련한 자격 비용 신청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