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민심수습 나선 정부 “금융사 징벌적 과징금제도 검토”

정보유출 민심수습 나선 정부 “금융사 징벌적 과징금제도 검토”

기사승인 2014-01-21 14:25:00

사진=정홍원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21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강희청 기자

[쿠키 정치] 정부는 21일 금융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과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안을 마련했다. 정식 발표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수없이 지적됐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카드를 해지하면 개인정보도 삭제하며,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수단 활용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 및 대처 방안을 상세히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처한 금융감독 당국 및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주무 장관들을 질책했다.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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